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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급자와 매입자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법정 증빙의 한 종류입니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 받는(매입자)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로 발행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6가지의 중요한 카테고리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의무 발급 개시일 | 의무 발급 대상자 |
| 2022.7.1. |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 매출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2023.7.1. |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 매출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 2024.7.1. | 직전연도 과세기간의 총 매출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방법
국세청의 누리집인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며,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발급하는 비용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무료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를 통한 발급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전문업체를 통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다양한 부가 서비스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타 발급 방법
인터넷을 사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서투른 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화 ARS(126 – 1 – 2 – 1)를 이용하여 발급받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대리발급을 신청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기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기한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까지 발급을 해야합니다. 다만,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전송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시의 혜택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면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종이 세금계산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국세청에 전송하고 나면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의무가 면제되어 편리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합계표 작성 불필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매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이러한 개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급세액 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전송하면 직전연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발급 건당 200원, 연간 1백만원 한도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가 가능하여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 발급세액 공제는 2023. 7. 1. 발급분부터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발급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과 전송의무 위반시 제재
미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할 경우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연발급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시에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한내에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지연 전송의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0.3%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글을 마치며
요즘도 자칭 전문가로 칭하는 분들이 올리는 글을 보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내용을 6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가볍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른 글을 찾거나 부가가치세법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등에 대한 글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끝.